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지만, 각각의 지원 자격 요건과 대상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두 청년층 고용을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과 기업의 자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의 조건 및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청년과 기업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청년 요건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우선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청년도 포함될 수 있으니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세요.
기업 자격은 주로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다른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감원을 통해 고용 인원을 줄인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며,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신규 채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당장의 취업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과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자주 비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역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지만, 자격 조건의 초점은 채용 순간이 아니라 근속 유지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면, 본인·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한 금액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전문 분야 기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아쉽게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필수이며, 계약직이나 단기 근무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여 청년 채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개인에게 근속의 보상을 제공하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고,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자격 비교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달리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요건은 엄격하지 않지만, 기업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정규직 채용을 필수로 요구하지않기때문에, 사회적 약자 고용이라는 목적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가지 제도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금을 챙기는게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고,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장기 재직을 할 수 있고, 기업은 다양한 제도를 병행하여 채용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많이 야박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릴 수 있을때 조금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